'삼성 특검' 대선막판 쟁점으로

문국현(왼쪽부터) 창조한국당,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13일 국회에서 모여 삼성특검법 발의에 합의한 후 손을 맞잡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권영길 민주노동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가 13일 ‘삼성 특검’을 고리로 어렵사리 손을 잡았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까지 한데 묶어 특검을 하자고 맞서고 있지만 현 의석 구조를 놓고 보면 이변이 없는 한 삼성 문제는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청와대도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삼성 비자금 실체 규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부패 세력’으로 연결시켜 지지율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는 범여권의 의도에서 엿볼 수 있듯 이번 사안은 자칫 본질적인 문제를 벗어나 대선 막판에서 뜨거운 정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적지않다. ◆ 특검 법안 내용=창조한국당이 준비한 특검 법안에는 삼성 비자금 수사 대상, 차명계좌, 뇌물공여, 에버랜드 재수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법안은 3당 원내대표회의를 통해 검토.조율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3당은 우선 14일 삼성 특검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 회기 내인 오는 23일까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세 후보는 곧바로 3당 원내대표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특검 도입에 합의한 3당의 국회 의석 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총 150석(대통합민주신당 140석, 민주노동당 9석, 창조한국당 1석)으로 만일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특검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 한나라당, 노 대통령도 특검하자=한나라당은 일단 ‘조건부 찬성’ 입장이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삼성 비자금 전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면 비자금의 조성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특검 도입시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당선 축하금 사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대선자금 문제까지 특검에 포함해 한나라당을 삼성 비리와 연결시키려는 3당의 의도를 약화시키겠다는 복안이다. ◆ 청, “특검도 방법, 한나라당 주장은 모략”=특검 법안에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의 현 기류는 수용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검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면 국회에서 특검을 검토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나 특검에 당선 축하금도 포함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모략이다. 특검 대상에 이 부분을 넣자고 하는 이유는 그 악의적인 의도가 너무나 노골적”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