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항할 것이다.”
제3차 국제경쟁정책네트워크(ICN) 총회 참석차 방한한 마리오 몬티 유럽연 합(EU) 경쟁정책담당 집행위원은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 회를 갖고 독점기업에 대한 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몬티 위원은 지난달 EU가 미디어플레이어와 같은 자사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등을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MS)에 5억유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 과 같은 일이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다른 메이저 기업들에 대해서도 EU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며 “EU는 모든 산업의 독점기업에대해서 국적에 상관없이 규제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몬티 위원은 “현실적으로 규제 없는 시장은 정글일 뿐”이라며 “원활 한 시장질서를 위해서는 규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규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몬티 위원은 각국 경쟁당국간 협력의 필요성도 강 조했다.
그는 “MS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독점기업과 관련된 각국의 입장이 다르고 이로 인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위해서는 각국 경쟁당국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MSN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해 몬티 위 원은 “EU가 MS를 규제한 사안과 달라 조언을 하기 어렵다”면서도 “한국 공정위가 원한다면 EU의 결정근거를 설명해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출신의 경쟁정책 학자인 몬티 위원은 지난 99년부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을 맡고 있으며 지난달 MS의 CEO인 스티브 발머와 규제 관련 협상 을 하기도 했다.
이세형기자 sehy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