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향방을 좌우한 것은 이라크 사태와 대테러 전쟁이었을지 모르나 결국은 경제가 핵심이며 조지 부시 2기 행정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할 사안도 이쪽이라고 경제금융정보 전문서비스 CNN 머니가 3일 분석했다.
CNN 머니는 "(대선을 좌우한 것이) 경제가 아니었으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뉴욕 발로 분석 기사를 시작하면서 부시 대통령이 재선 4년 임기중 해결해야할 5대 과제가 에너지 수급안정, 재정적자 해결, 고용 창출, 자유무역 활성화, 그리고앨런 그린스펀 의장 이후의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위상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전문 사이트 이코노미닷컴의 마크 잔디 사장은 CNN 머니에 "(미) 경제가 지난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기대 이하"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7%로 잠정 집계됐음을 상기시키면서 내년에는 그 폭이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중론이라고 덧붙였다.
프루덴셜 증권의 딕 리페 수석애널리스트도 CNN 머니에 "내년에 (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이 이미 상당 부분 자리잡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공화당이 이번 선거에서 의회 장악력을 높인 상황에서 에너지와 재정 등 경제 부문에서 5개 핵심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 가격
CNN 머니는 에너지 수급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면서 부시 1기 집권 후 지금까지 근 두배가 오른 유가를 안정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유가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일종의 증세 효과를 내며 이것이 결국은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 경제가 고유가 충격에 주저앉을 정도는 아닐지 모르나 배럴당 50달러를 넘나드는 지금의 수준이 미국의 GDP 증가를 0.5%포인트 혹은 그 이상 깎아내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부시 대통령이 석유업계 출신이라는 점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향후 20년간 하루 최고 100만배럴의 원유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고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극지자연보호지역 유전탐사 프로젝트가 어떻게될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를 뽑아내 다른 49개주로 보내는 문제와 멕시코만의천연가스 유정 개발을 촉진시키는 프로젝트도 관심 대상이라고 CNN 머니는 지적했다.
여기에 원전 확대도 부시의 옵션중 하나라고 CNN 머니는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가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SPR)를 과감하게 방출하라는 요구에 부시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부시는 SPR 방출이 `유사시'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오히려 비축 규모를 늘리는 쪽으로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적자 재정 적자의 경우 부시가 향후 5년간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임을 공약했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고 CNN 머니는 전망했다.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는 GDP의 3.6%에 달하는 기록적인 4천220억달러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부시가 영구감세 실행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자 축소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해리스 뱅크의 팀 오닐 수석애널리스트는"지난 4-5년간 그랬듯이 상당 부문의 재정지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시의 방만한 재정 운영을 비판해온 민간그룹 콩코드 연대는 "부시가 말로는적자 축소를 외쳐왔으나 정작 한편으로는 감세를 고집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대테러전쟁 등을 명분으로 한 지출 확대를 모른척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로 가면 10년 안에 재정적자 규모가 1조3천3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 문제
지난해 6월 6.3%이던 실업률이 최근에 5.4%까지 떨어지기는 했으나 부시가 1기취임한 후 지금까지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가 약 80만개 순감한 것이 현실이다.
팩트 앤드 오피니언 이코노믹스의 로버트 브루스카 수석애널리스트는 CNN 머니에 "부시의 고용시장 실적은 정말 나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닷컴의 잔디 사장은 고용 창출과 관련해 부시보다는 미국 재계가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면서 "부시 2기 행정부가 당장 취할 수 있는 묘책이 없음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백악관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강조했다.
CNN 머니는 부시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대신 `교육 개선'을 통해 저임 해소와 고용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음을 상기시켰다.
▲무역자유화 부시의 무역자유화 소신도 곧 시험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내년 1월부터 지난 수십년간 세계 무역의 기본틀이 돼온우루과이 라운드 체제를 뒤이을 새로운 시스템을 출범시켜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재계는 殮？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물류를 규제하라는 압력을 가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부시 행정부 산하 태스크포스인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는 3일 업계의 요청에 따라 중국 면직류 5개 카테고리에 대한 덤핑수입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또 중국 위안(元)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내 압력에도 부시 2기 행정부는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마냥 모른 척하면서 중국 쪽의 `자율 조치'만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디는 "부시 2기 행정부 하에서 자유무역 기조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FRB 의장 후임문제 부시의 2기 집권은 FRB 수장을 바꿔야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장기 집권해온 그린스펀 의장이 2006년 1월말이면 은퇴하기 때문이다.
FRB 의장 교체는 그보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낙 고령이기때문이다.
벌써부터 후임 하마평이 파다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또 FRB가 이달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거리다.
월가에서는 이미 FRB가 이번에 연방기금 금리를 지난 6월 이후 4번째로 또다시0.2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이후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냐와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냐는 쪽이다.
CNN 머니는 부시의 2기 집권이 이런 경제 난제들을 풀어내는 일로 처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서울=연합뉴스) 선재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