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투자확대 의미
증시 기관투자자 중심 육성 의지
김대통령 "증시 살아야 경제회생" 각별관심
김대중 대통령이 증권시장 현안을 직접 챙겼다.
김 대통령은 8일 증시 관계자 120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면서 우리 증권시장 발전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고 증시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김 대통령은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대하기위해 연기금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내외 잠재 투자자들을 증시로 유인하는 애정도 나타냈다.
증시 관계자들은 거래소 주식시장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600선을 놓고 공방이 치열한 때 김 대통령의 증시에 대한 관심 표명이 앞으로 주가 흐름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의 정부는 그러나 정도에 따라 증권시장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증시활성화 방안과 관련, 김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때 "정부가 중심을 잡고 4대개혁을 철저히 함으로써 증시를 살려내겠다"고 증시 살리기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김 대통령은 증권시장 발전의 바른 길은 기업이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이날 이례적으로 김 대통령이 증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있는 시장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증시 발전방안을 모색한 것은 증권시장 발전없이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못한다는 판단때문이다. 지난해 증시폭락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증시투자자 약450만명을 위로하자는 뜻도 담겨 있다.
김 대통령이 4대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앞으로 2~3년동안 8조원에 머물고있는 연기금 주식투자비중을 25조원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정책의지는 경제회생과 함께 정권 재창출을 겨냥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
증시발전의 기본원칙과 관련, 김 대통령은 "증권시장의 발전이 없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없다"며 "정부는 정도에 따라 증권시장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증권시장 발전의 정도는 기업의 경쟁력이며 기업은 철저한 구조개혁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위해 4대개혁을 철저히 하고 규제철폐 등 기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시 주변여건도 개선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이제 증시향방은 김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당국자의 정책실천, 증시여건 변화가 어느정도 순조롭게 시장에 반영될 지에 달려있다.
연기금 고위험 자산 투자 확대는 논란소지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안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중장기적인 수요기반 확충과 함께 기관투자가 중심의 시장으로 육성시켜나가기 위한 것이다.
국내 증시는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투신 등 주요 기관투자가의 위축으로 주로 외국인, 개인투자자중심의 시장이 돼 왔다. 특히 단기투자 위주의 투자가 주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 확대라는 문제점를 안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할 연기금 자체의 부실이 점차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험 투자수단인 주식투자 확대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같이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한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의 경우 장기트렌드의 부침이 심한 상황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기금 주식투자 어떻게 늘리나=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하나는 주요 4대,기금(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 우체국 보험)의 주식투자 비율을 늘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소규모 연기금을 한데 모아(투자풀 구성)주식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2000년말 기준 주요 4대 연기금의 자산총액은 75조원으로 이중 8조원, 약 11%를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8조원중 3조원은 직접투자로, 5조원은 연기금 전용펀드 등을 통해 간접투자하고 있다.
정부는 주식투자비율을 현재 11%에서 향후 2-3년내 20%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기금의 총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2-3년뒤 20%는 약 25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 주식투자 순증분이 17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임종룡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밝혔다. 각 기금별 세부 투자확대 방안은 각 기금별로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마련해 시행한다.
그 다음으로 4대기금외 소규모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한데 모아 주식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임 과장은 약 3조원 정도의 여유자금(주식투자 가능자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관련기관에 외부용역을 준 상태이다. 2월말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세부방안을 확정지은 뒤 구체적인 투자풀 구성과 주식투자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연기금은 국민 대다수의 노후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국내 연기금은 그동안 무수한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저부담, 고지급 구조로 인해 일정기간이 지난 뒤 조기고갈될 것이란 분석결과도 있다.
즉, 장기ㆍ안정적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고위험자산인 주식투자 확대는 두고두고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