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가구 다주택 보유과세 중과세 등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이 대책의 시행과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보유과세 중과세, 주택거래 신고ㆍ허가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위헌논란이 있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각 당의 정강정책과 지지계층 등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이 같은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부의장은 5일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고 특정지역을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게 차별해 인상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단계적이고 지역간 공평한 인상`을 주장하고 “건물과 토지를 종합과세하는 체제를 만드는 등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두 정책위 의장도 이날 “한나라당도 그동안 보유세 강화를 주장해온 만큼 보유세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선 반대한다”며 “서민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부동산 과표를 일원화ㆍ현실화하고, 실거래가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놓은 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렬 대표도 지난 3일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영환 정책위 의장은 “강남의 투기수요는 머니게임적 성격인 만큼 적극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과열지역에서 부동산거래ㆍ이용의 공개념 도입차원에서 주택거래신고제를 시행하고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할 경우 허가기준을 `일정면적`뿐만 아니라 `일정가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부동산 조세제도 개편은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합리적으로 늘리되 보유세 강화시 세입자에 전가되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고 아울러 지역간 과표의 불공평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표기준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린 우리당 정세균 정책위 의장은 “부동산값 안정을 위해 보유과세 중과세와 주택거래 신고제 등 제반조치를 취하되 투기세력이 아닌 국민에 피해를 입히는 독소조항이 있을 경우 국회에서 제거하면 된다”며 “다만 주택거래허가제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제반조치의 실효성이 없을 땐 특단의 조치로 주택거래 허가제를 검토하는데 찬성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특히 “실거래가 문제의 경우 투기지역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면 실거래가가 드러나게 돼 투기가 잠재워질 것으로 보며, 과표 일원화ㆍ현실화는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다짐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