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또 설 연휴 기간 물가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이ㆍ미용료 등 설 성수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당ㆍ정 정책협의회, 차관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전기ㆍ통신ㆍ교육ㆍ농산물 등 서민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노사갈등 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효과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물가상승은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정부가 관리하기 어려운 비용 측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다 내수 회복세로 총수요 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물가 잡기 안간힘=정부는 우선 올해 상고하저형의 물가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중에는 전기료, 고속도료 통행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통신비, 전력요금, 가스요금, 도로 통행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공공요금의 상한을 미리 설정하는 공공요금상한제 방식을 올해 안에 도입해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인 요금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의 경우 상ㆍ하수도료, 쓰레기봉투값 등 6개 요금은 조례 개정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도화하고 시내버스ㆍ택시ㆍ지하철요금에 대해서는 사전원가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정해 수입을 확대하고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격 결정시 시장원리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상장도 추진하기로 했다. ◇설 성수품 물가 집중 관리=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설 연휴 물가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을 설 물가 중점관리 대책기간으로 설정, 쌀ㆍ사과ㆍ배 등 17개 농수산물과 이ㆍ미용료, 목욕료 등 5개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제수용품의 공급은 평상시보다 최대 2배 이상 늘리기로 하고 농협ㆍ수협 등 생산자 단체의 매장 및 직판장 등을 통한 성수품 할인행사와 직거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성수품 특별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중기청의 정책자금 2조6,000억원 가운데 25%인 6,500억원을 2월까지 조기집행하는 한편 중소기업금융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시중은행의 설 자금 집행을 점검하고 만기 연장, 신용대출 등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