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정책불안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정책 불안형’ 침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연구원은 한국의 경제여건이 일본과 아르헨티나의 장기불황 초기와 비교할 때 양호하다며 경기순환 패턴을 볼 때 아르헨티나보다 일본과 유사한 행태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2003년 3.1%에서 올 1ㆍ4분기에 5.3%로 양호하며 물가상승률도 3%대에 안정돼 있다는 것이다. 산업경쟁력을 비교할 때 한국 제조업은 일본보다 취약하지만 자동차ㆍ선박 등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M자형’으로 50년간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아르헨티나형 장기불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정부의 경기대응 여하에 따라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즉 정부의 정책혼선이 기업투자 및 내수 부진을 고착화시키고 부동산 경기 하락, 투자 및 소비 감소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소는 현 상황에서 경기침체가 더 지속되면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과 의지가 더욱 위축되고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이념에 의한 분배정책 ▲신행정수도 이전 ▲토지 공개념 논의 ▲친노성향 ▲대기업 규제 강화 등이 정책혼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장기 불황을 막기 위해서는 분배개혁보다는 시장 중시형 위기극복 방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규제와 보호 대신에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을 통해 민간이 경기회복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정책을 유도할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