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자의 눈/8월 17일] 보험사의 자업자득

보험사의 자업자득(自業自得)

금융부 서정명기자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 민원센터.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변액보험의 가입자들이 약관대출 변경에 거세게 항의하며 진종일 소란스러웠다.

민원센터와 생명보험서비스국 직원들이 300여명의 보험 가입자들을 진정시키며 사태해결에 나섰지만 보험가입자들의 불만과 항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도를 더했다.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생보사들이 2008년 5월 이전에 판매한 변액보험의 약관대출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꾸었기 때문.


이들 가입자는 그동안 주가가 떨어진 날 약관대출을 받았다가 주가가 오르면 이를 상환해 무위험수익을 챙겨왔다. 구멍난 규정으로 상품운영이 파행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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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생보사들은 약관대출 금액을 축소하거나 대출횟수를 줄이거나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의 약관대출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엔 생보사의 일방적인 규정변경으로 선의의 가입자들도 약관대출 이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번 문제의 발단은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고객유치에 과도하게 몰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생보사 설계사들은 변액보험 약관대출을 이용할 경우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 있는 비법(秘法)까지 고객들에게 알려주며 변액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다.

생보사와 금융감독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으며 사태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생보사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실적을 높이고 외형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상품판매에 나섰다가는 나중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생보사들은 이번 사태를 일회성 실수로 치부해서는 안되며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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