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기보다 「현장개혁」부터” 비판 여론/「기획단」 등 유명무실… 실효성 대안 못 내놔신한국당이 추진중인 「규제완화」대책 마련이 겉돌고 있다. 정책정당을 표방한 신한국당은 각종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실시토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이렇다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있다.
특히 신한국당은 지난 10월17일 「규제완화 기획위원회」와 「규제완화기획단」을 만들었을 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와 이상득 정책위의장 등 정책결정의 핵심라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완화를 과감히 실시토록 하겠다』고 여러차례에 걸쳐 역설했다.
이대표는 지난 7월10일 제180회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정부의 규제완화 실적을 체감하지 못하고있다』며 『국민과 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민원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정리, 정책에 연계시킬 「규제완화 기획단」을 발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대표는 이어 지난 10월22일 제181회 정기국회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경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기능이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할 규제완화기획위원회를 발족시켜 규제완화에 발벗고 나섰다』고 덧붙였다.
신한국당은 지난 10월17일 이상득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완화 기획위원회와 규제완화기획단을 각각 발족시켰다.
신한국당은 이날 당내의 경우 이정책위의장을 비롯 기조위원장 및 제1, 2, 3 정조위원장, 민원위원장, 정책국장, 민원국장 등 8명과 당외인사로 김종석 홍익대교수겸 경제행정규제 개혁위 실무위원과 이승철 전경련 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박응순 공인회계사, 김정훈 변호사, 김용웅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실장, 신대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겸 행쇄위 실무위원 등 전문가 6명을 포함 모두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목표로 등장한 이 위원회는 그후 4차례에 걸쳐 실무기획단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주로 그동안 회의를 통해 「규제심사기구」를 만들고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규제효력이 상실되는 「규제일몰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한 내년 1월까지 실무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규제완화에 필요한 작업을 끝낸 다음 공청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규제개혁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있는 「규제완화」는 이처럼 장기간 연구를 통해 도출해 내는 「학문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강하다.
다시말해 경제주체인 기업에 대해 조세 이외의 각종 부담을 줄이고 경제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과 토지, 노동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 우리 기업들이 선진국과 경쟁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뒷받침하자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과감하게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보다 형식적인 규제완화 작업에 매달려있다는 비판이 적지않다.
이제 신한국당에서 염두에 두어야할 과제는 규제완화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단계가 아니라 규제완화 폭에 대한 「시기의 선택」이 더욱 중요하다.<황인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