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특별위 활용실태조사中企 3곳중 2곳 3년간 2회이상 받아
정부자금을 받은 중소기업 3곳 중 2곳은 두번 이상 지원금을 타는 등 정책자금에 대한 중복지원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업의 경우 3년간 두차례 이상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한번도 사후점검을 받지 않는 등 사후관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18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산업연구원과 함께 전국 300개 중소업체에 대한 정책자금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두번 이상 지원을 받은 업체가 67.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30.5%에 이르렀고 5회 이상도 8.3%나 돼 한번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계속 수혜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한번밖에 지원받지 않은 업체는 전체의 3분의1에 불과한 32.2%에 그쳤다.
특히 기술개발자금과 같이 특정자금을 한 기업이 두차례 이상 이용한 경우도 절반이 훨씬 넘는 56.6%를 기록했다.
자금의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응답기업의 13.1%가 사후점검을 전혀 받은 바 없으며 심지어 지원금을 두번 이상 활용한 경우에도 한번도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기업도 있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금융기관의 문턱도 여전히 높았다.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43.3%가 은행 등을 이용한 자금조달이 어렵다고 답한 데 반해 쉽다는 의견은 11.9%에 불과했다. 자금별로는 기술개발자금이 가장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후 연계지원 부족(77.3%), 전용자금 부족(75.9%), 짧은 지원기간(73.3%) 등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제기했고 지원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산편성을 할 때 평가결과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