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는데도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적절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한은이 금리정책에만 몰두해 금융안정을 위한 미시정책의 적극적 활동이 미흡했다는 비난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한은의 중소기업 대출제도의 파행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한결같이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리정책 너무 경직돼 있어=박병석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은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돼 금리를 올려야 할 때 올리지 못해 부동산 가격폭등과 소득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과 함께 담보대출 규제와 같은 미시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도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물가안정이 최우선 목표인 한국은행은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승 한은 총재는 “저금리가 부동산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지만 금리정책이 부동산 문제에만 치중할 수 없으며 성장과 물가ㆍ자원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통위원간 금리인상 찬반논쟁도 눈길을 끌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 금통위원에게 금리인상에 대한 문제를 묻자 김태동 위원은 ‘인상’을, 이덕훈 위원은 ‘동결’ 입장을 보였다.
김 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 나오기 전에 중앙은행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반면 이 위원은 “고유가 등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며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 미시정책 조절기능 장롱 속에=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정책에만 올인하고 중기대출비율ㆍ총액한도대출 등 각종 미시정책을 방치, 카드사태와 부동산 대란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상반기에 중소기업 의무대출을 지킨 은행이 3개밖에 되지 않는데도 페널티를 주기는커녕 있는 권한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 총재는 “총액한도대출은 사실상 중앙은행으로서는 없애야 할 제도”라며 “중소기업을 위해 할 수 없이 (중기비율을) 갖고 있는데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다.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관행으로만 시행되고 있으니 제도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며 “중소기업대출비율 등 관련 정책을 반드시 평가를 거쳐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도 “은행들은 외면하고 한은이 방치한 결과”라며 “중소기업대출비율 근본취지에 맞게 준수한 은행에 회수금액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고액권 발행 힘 없어서 죄송”=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에도 고액권 발행을 포함한 화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새 은행권 도입에만 한정된 화폐제도 개선은 고액권 발행과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한 전면적 화폐제도 개선의 불가피성을 감안할 때 이중비용이 발생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재는 “은행권 발행과 고액권 발행을 따로 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힘이 부족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해 화폐제도 개선 필요성을 일부 시인했다.
박 총재는 화폐단위 변경 문제와 관련, 상당기간 이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존중해 관련 연구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