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만원권 지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朴正勳 의원이 10만원권 지폐 발행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한 데 대해 ‘고액권 발행이 비용절감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세탁용으로 활용될 가능성 등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만 관련기관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28일국회에 보냈다고 말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10만원권 지폐 발행의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현금통화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고액권 발행은 아무런 도움도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고위관계자도 “10만원권 지폐 발행은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도 새로운 지폐 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지도 않았고 재경부 등으로부터 검토지시를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의 또다른 고위관계자는 “부유층을 중심으로 한 소비촉진을 위해 고액권 발행을 검토할 시기는 됐다고 본다”며 “다만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는 안될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