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정부 2년] 경제계 평가와 바람

시스템 통치·脫권위 긍정적 '기업하기 좋은 나라' 신념을

출범 2주년을 맞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계의 평가는 아직까지 ‘잘 못했다’는 평가가 ‘잘했다’는 평가에 비해 우세하다. 그러나 최근 노 대통령이 ‘경제 올인’을 선언하면서 참여정부에 대한 재계의 신뢰와 기대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다. 재계는 성장과 분배에 균형을 두겠다는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경제정책 기조에는 여전히 우려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스템 통치’의 기틀 마련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재계는 참여정부 출범 초 강하게 불어닥친 개혁바람에 적지않은 시련을 겪었고 이에 대한 반감도 적지 않았으나, 개혁을 통해 자리잡은 개방적 사회시스템과 사회 구성원들의 수평적 의식전환 등의 변화는 환영하고 있다. 이 같은 재계의 우호적인 기류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노 대통령의 취임 첫해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진데서 잘 드러난다. 재계의 참여정부에 대한 기대는 큰 틀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대통령의 경제운영 정책의 목표와 일맥상통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참여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사회 각 계층이 보수와 진보, 친노(盧)와 반노(盧), 성장과 분배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며 양극화 양상을 드러낸 것은 재계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며 “그러나 개혁은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경제정책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후유증이었다는 점을 차츰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탈권위’를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특히 최근 참여정부 ‘경제올인’ 선언에 강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 들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거쳐 깨끗한 정치를 위한 개혁이 이뤄졌고, 지방분권과 부정부패 척결도 긍정적인 변화였다”면서 “특히 제왕적 대통령 이미지 탈피와 국정원ㆍ검찰청 등 과거 권력기관의 위상 재정립 등 ‘탈권위주의’ 분위기 확산은 참여정부만이 이뤄 낼 수 있었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노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전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아직 참여정부는 일한 기간보다 남은 임기가 더 많다”며 “그 동안 미진했던 부분을 잘 매듭지을 시간이 많은 만큼 참여정부가 어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혁명적 정책보다는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정책의 대안을 내 놓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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