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권력교체 틈새 물가대란 막아야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요금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소주ㆍ밀가루ㆍ두부ㆍ콩나물ㆍ조미료 등 생필품과 기호품 가격에서부터 수도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국토부는 새해부터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와 댐 용수 요금을 각각 4.9% 인상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정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요금도 잇따라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가격인상 요인이 오랫동안 누적돼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4년간 소주 출고가격이 동결된 상태에서 원료인 주정 가격 등이 올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광역상수도 요금 역시 7년 동안 동결돼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수자원공사는 밝혔다.


원가를 반영한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나친 가격통제도 바람직하지 않다. 싼 수도요금이 수돗물 과소비를 초래하는 등 수요공급의 왜곡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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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같은 가격인상이 왜 대선 직후 봇물 터지듯 하는가 하는 점이다. 신구 정부의 인수인계로 정부의 물가관리가 느슨해 질 것이라는 생각에 업계가 틈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이미 가격인상을 발표한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인상시기를 엿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지표상으로는 사상최저 수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엥겔계수 등 가계의 식료품비 비중이 크게 오르고 있어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이와 큰 차이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식료품ㆍ상수도 등 생필품 가격이 인상되면 당연히 다른 물가들은 더 크게 뛰어오를 것이다.

지금 물가안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경기부진이 장기화하고 서민가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특히 서민들의 소득이 감소한다는 의미다. 오르는 분야가 식료품일 때는 더욱 그렇다.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서민소득 향상이 어렵다면 물가라도 안정돼야 한다.

원가요인 등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질서가 있어야 한다. 남이 올리니 나도 올리고 보자는 편승 분위기는 막아야 한다. 권력교체 기간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자칫하면 물가대란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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