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일본이나 중국 등 경쟁국보다 몇 년 빠르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은 현재 진행되는 한ㆍ유럽연합(EU) FTA와 앞으로 진행될 한일 FTA 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강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베이징올림픽 성화봉송 과정에서 빚어진 중국인들의 폭력시위와 관련해 “외국인의 집단폭력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좋겠다”며 “이번 일로 우리나라 국민의 자존심이 상당히 손실된 측면이 있는 만큼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법적ㆍ외교적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옥션 해킹 사고와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행정안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과 관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많은 대책이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인터넷상의 무책임한 악플 방지를 위해 업체들이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관행과 관리업체의 불감증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전기ㆍ통신ㆍ가스ㆍ원자력 등 국가 시설망도 엄격한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닭과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을 확대하는 내용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령 개정령 등 모두 10건의 법률시행령 및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오염을 막기 위해 포장유통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도축업자는 닭ㆍ오리고기의 1일 평균 도축 수 8만마리 이상인 업자에서 1일 평균 도축 수 5만마리 이상인 업자로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