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발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책을 놓고 미국 사회가 찬반 양론으로 갈리며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5년간의 모기지 금리 동결 조치가 금융 시장의 새로운 불안 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이번 대책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내리고 있다.
신용평가회사들은 부시 정부의 조치가 시장기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S&P는 "금리 동결조치는 모기지 채권의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고, 모기지 담보부증권(MBS)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피러 쉬프 유로퍼시픽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차압처분 되는 주택은 줄어 들겠지만,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신규 주택구매력을 떨어뜨려 주택가격 하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동안 주택경기 침체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이슈화하고 있는 민주당도 "효과가 제한적이고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금리 동결 대상을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구입자로 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구제의 손길이 뻗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책의 효과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니콜라스 레시나스 하버드대 교수는 "전체 서브프라임 대출자 가운데 15~20%정도가 이번 대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방향은 맞았지만 출혈을 멈추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버트 쉴러 예일대 교수도 "어느 정도는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주택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안된다"며 "주택 시장은 현재 대공항 이후 최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버라이언 베툰 글로벌 인사이트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대책은 모기지와 주택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다"며 "만약 내년 상반기중 주택차입 건수가 감소한다면 이번 대책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도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다르겠지만 대체로 정책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