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동해상에서 민간선박이 월북한 것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육ㆍ해군과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합동작전지휘소 설치가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지난 4월 민간선박이 월북했다가 송환된 사고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육군과 해군, 해경을 통합지휘하는 합동작전지휘소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동해상 경비를 맡고 있는 해군 1함대 통제하에 지난 5월부터 매월 한 차례씩어선 월북 행위를 차단하는 육군과 해군, 해경간 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선박 추적번호 부여 및 인계인수 구역ㆍ시기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육ㆍ해군 레이더기지 사이 긴밀한 정보교환체제를 5월부터 구축, 시행에 들어갔으며, 육ㆍ해군 레이더기지끼리 월 1회씩 상호 교환근무를 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경 경비정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어로한계선상에 상시 배치하고 대공사격 훈련시 대공사격 구역 아래쪽에서 경비하던 것을 어로한계선 근해로 북상 조정.배치했다"며 "NLL까지 1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고속단정(RIB)을 동해 거진항에 배치해 어선 월북을 신속히 차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현충원 관할권 논란과 관련해서는 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계속 관리하고대전현충원은 국가보훈처로 이관토록 한 정부 혁신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묘지 안장대상과 안장방법에 대해서는 정부안과 의원 입법안에 차이가 있는 만큼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에 의원 입법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개념계획 5029'와 관련, 지난 99년 12월 북한 급변사태시 북한의 혼란상황을 북한내로 차단해 한반도의 군사적 안정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개념계획을5029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미군사위원회(MCM)회의시 미측은 개념계획 5029-99 개정 필요성을 제기한 뒤 지난 해 합참과 연합사 주관으로 '작전계획 5029-05' 초안을 작성했으나 올해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정치ㆍ외교적 요소가 군사계획에 포함됐다며 추진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한미 국방부에서 전략지침을 마련해 군사위원회(MC)에 하달하고 이를 기초로 합참과 연합사가 공동으로 개념계획 5029를 최신화 및 보완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스텔스(F-117) 폭격기는 '작전계획 5027' 시행을 위한 미 증원전력의정례적인 한반도 작전지역 적응훈련이며, 5월말부터 10월초까지 군산 미 공군기지에전개된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오는 2020년까지 15년간 3차에 걸친 국방개혁 5개년계획을 구성하고있으며, 국방개혁안을 기초로 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을 작성해 11월께 국무회의에상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