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학부모 투표와 小人下達

서울시의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학부모 투표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 42명과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초등학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오는 21일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건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이 같은 발상은 사리(私利)를 노린 얄팍한 꼼수에 불과하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무상급식 해법 방정식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도를 이탈했다'는 경고음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다.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지난 2월부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서명을 받고 있다. 현재 주민투표 서명자는 20만명을 넘어서 주민투표 발의를 위해 필요한 서명자 수(41만8,000명)의 절반을 채웠다. 다음달 중순이면 주민투표 발의요건을 충족하고 검증절차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10월에는 투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투표 서명작업이 간단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민주당은 내심 놀라는 눈치다. 그래서 주민투표 흥행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학부모 투표인 것이다. 학부모 투표는 무상급식 수혜자가 투표권자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 서명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학부모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뿐이다. 기자가 건의안을 내놓은 민주당 의원에게 "제안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엉뚱한 대답이 돌아왔다. 무상급식 해법은 간단하다.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 시민들이 찬성하면 실시하고 반대하면 실시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자기 당(黨)의 이해관계를 자꾸 개입시켜 꼼수를 부리면 문제만 꼬일 뿐이다. '군자상달(君子上達) 소인하달(小人下達)'이라고 했다. 군자는 위로 뻗어 덕에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뻗어 사욕(私慾)에 통달한다는 말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만 아래로 통달하려 하니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