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대강-일반 예산안 분리 심의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 4대강 사업 수중보 등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SetSectionName(); 여야, 4대강-일반 예산안 분리 심의 '투트랙 협상' 합의… 29~31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등 처리키로최종 처리시한 이견… 막판 진통 가능성 홍병문기자 hbm@sed.co.kr임세원기자 why@sed.co.kr 여야가 28일 저녁 4대강 예산과 나머지 예산을 분리해 심의하는 '투 트랙 협상'에 합의한 직후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합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여야가 28일 4대강 사업 예산과 나머지 예산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민주당의 '투 트랙 협상' 제안을 한나라당이 수용한 것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여의도에서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4대강 예산 부분은 김성조 정책위의장과 박병석 민주당 예산결산위원장이, 그외 일반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심의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담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29~31일 본회의를 열어 일반예산 및 민생법안,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4대강을 포함한 예산 처리시한을 오는 31일로 못박은 데 반해 민주당은 심의에 시한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 예산 처리에 막판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독자적으로 심사한 내년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각각 발표했다. 양당 예결위 간사는 각자 심의한 결과를 조율해 최종 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제시한 새해 예산안 가운데 1조원을 줄인 수정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산 중 1조4,520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해 모두 5조5,900억원을 줄인 수정안을 냈다. 한나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관련, 당내 예결특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8,000억원에서 삭감 및 증액을 계산하면 293조원가량이 된다"면서 "수치는 1조원 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조원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세출규모의 경우 293조원 수준이지만 세출예산에 포함된 지방교부금 및 지방소비세 1조3,000억원 등은 지방정부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 세출예산은 줄어든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견을 낸 것은 100% 다 받고 상임위별로 심사하면서 더 줄여 전체 삭감은 2조5,000억원 내외"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상임위 삭감분 6,158억원에 4,000억원 정도를 더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액된 예산은 공공임대 주택 리모델링(500억원), 신종 전염병 대응(384억원), 사병 사기진작(302억원), 아동 성폭력 피해대책(200억원), 문화재 관련(200억원), 미혼모 지원(120억원) 등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정부 예산안 가운데 총 5조5,900억원 삭감한 규모의 자체 수정 예산안을 공개했다. 4대강 사업의 경우 준설량을 기존 5억7,000만㎥에서 2억2,000만㎥로, 보의 개수는 16개에서 5개로 줄여 1조4,500억여원의 예산을 깎았다. 논란이 컸던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이자비용 800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다만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을 하천 수질개선에 집중한다는 취지에서 환경부 소관 수질개선 사업비 1조3,000억원은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증액요구 사업은 민생 3조1,900억원, 지방재정 지원 1조2,800억원 등이다. 그러나 여야는 29일부터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합의 실패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비상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의 독자처리, 민주당의 실력저지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