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경제상황 위기 아니다"
이부총리 "정책-감독 분리필요…질적 향상 시급한 과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현 경기 상황에 대해 "활력을 되찾는데 시간이 걸릴 뿐 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급격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요인들은 제어된 상태"라고 전제하고 "지수와 현실 감각간에 차이가 있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지만 위기 상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이 부총리는 "4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소비.투자 지표가 아직 활발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선행,동행지수가 긍정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는 등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2.4분기말부터 소비.투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견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느 금융감독 체계의 개편 문제에 대해 이 부총리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성 감독은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현재처럼 분리돼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그는 특히 "99년 1월 일원화된 금융 감독 체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미래에 발생할 시스템 위기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일, 그리고 금융 감독 체제를 보다 효율적이고 활력있는 체제로 만들어 질적 향상을 기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 금융 감독 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에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전날 발표된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에 대해 "감사원이 지적한 액수가 모두 손실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자산관리공사 계정에서 난 이익을 어디에 귀속시킬지는 논의가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산관리공사가 추가로 얻은 이익을 정서적으로는 공적자금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많겠지만 좀 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해 감사 결과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25일 청와대 회동후 재계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그는 "대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비교적 구체적이며 내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기업들과 함께 점검해나가면서 사안별로 점검하고 애로가 있으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입력시간 : 2004-05-28 1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