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국민들은 공기업의 비리 백태에 놀란다. 이번에도 대검찰청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비리를 수사한 결과 모두 21개 기관에서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6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단순히 사회현상의 일부로 있게 마련인 부패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
도로공사 직원은 무면허 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는 조건으로 태국 ‘성매매’ 접대여행을 다녀왔고 근로복지공단 직원은 산재 보상금과 경매 배당금을 빼돌려 도박과 유흥비로 탕진했으나 공단은 자금회수 불능으로 허위 보고했다. 석유공사는 유가예측을 잘못해 싼값에 정부 비축유를 팔고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내복지기금으로 돌려 직원들의 개인연금으로 대줬다.
도로공사의 경우 자기집이 있는 직원들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었고 가스공사는 심지어 주택을 네 채나 갖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허용했다. 공기업 비리는 대검 수사로도 끝나지 않았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은 설계용역 대가로 뇌물을 받은 주택공사 퇴직 간부를 구속하고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수사 대상 직원만도 1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공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파행인사다. 전문성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을 타면 감독해야 할 정부와 공기업 간에 보이지 않는 봐주기와 타협의 고리가 생겨나게 된다. 공기업은 정치인의 민원을 들어주고 정부에 압력을 넣게 되며 정부의 감독기능은 약해지기 마련이다.
최근에는 공기업 노조조차 힘있는 정치인 출신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심지어는 노조가 비리에 가담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고질적인 공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낙하산 파행인사부터 지양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영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 임직원의 비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하고 공기업 내부의 감사기능도 강화돼야 한다. 전문성도 없고 업무에 뜻이 없는 정치권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감사로 있는 한 공기업 비리는 근절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