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반덤핑 규제 완화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 협정문 초안을 분리해 보내는 등 변칙적인 전략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경제가 최근 미 측이 보내온 한미 FTA 협정 초안 일부를 처음 확인한 결과 미국은 FTA에서 우리 측이 주요 의제로 제시해온 반덤핑 규제 및 상계관세 부과 완화에 대해 논의조차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지난 4월 사전준비협의에서 이달 19일까지 우리 측에 보내기로 한 초안 내용에 포함될 23개 분야 중 상품ㆍ서비스 등 18개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주겠다고 했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건네진 초안 일부만으로도 미국이 무역구제 부문 중 세이프가드를 제외한 반덤핑ㆍ상계관세 분야는 협의할 뜻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 측은 협정문 초안에 반덤핑ㆍ상계관세를 언급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우리 측 초안에서 미 측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억제하기 위해 발동요건을 강화하는 특례조항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었다.
이에 대해 무역협회의 한 관계자는 “관세철폐 등으로 한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이 늘어도 미국이 국내법에 따라 일방적으로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측 요구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아울러 원산지 분야에서 우리 측이 요구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 개성산 제품에 특혜관세를 적용할 의향이 없음을 시사했다. 또 국내 해운업계의 큰 관심사인 미국 내 연안해운 사업 참여 허용도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미 측은 협정문 초안 교환시기를 양국간에 “이달 19일 전으로 한다”고 못박아놓고도 “국내 사정상 이를 지킬 수 없다”며 일부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 측이 보내온 협정문 초안 역시 분야별로 일관성이 없다” 며 “변칙적인 방법으로 개별 협상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속셈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우리도 미국이 보내온 수준에서만 초안을 줬다” 며 “미 측이 변칙으로 나오면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