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번역본 오류와 관련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좋은 교훈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분명히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처음 문제제기가 지난 2월에 있었는데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
▦판단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좋은 교훈이 됐다. 시간이 지나면서 (오역이) 자꾸 나와 처음부터 한 줄씩 다시 봤고 그러다 보니 3월이 왔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관련자 문책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문책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월 통과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
▦4월에 비준동의안이 처리돼야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필요한 법률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 약 10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7월 발효를 생각하면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기업들은 오래 전부터 필요한 준비를 하면서 큰 시장에 진출을 보다 확대할 전략들을 짜고 있다. 이번 번역본 과오로 여러 불편한 점이 생겼지만 7월1일 발표될 수 있도록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한다.
-한미 FTA 협정문도 검독 결과가 나왔는지,
▦아직 보고 있다.
-한미 FTA에서 번역 오류가 발생한다면.
▦EU FTA만큼 발견되는 것이 많지 않다. 결과를 아직 말하기는 이르지만 결과를 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든지 하면 그때 판단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