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합병기업에 정부지원 제시 강구/분할증자 허용 지급여력부담 덜어줘야현재의 신설생보사 부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은 무엇일까.
안타깝게도 딱 부러지는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누적된 원인과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보사 스스로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현실감있는 정부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무남 보험감독원부원장보는 『해당 신설생보사들이 먼저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마진 발생으로 인한 손익악화가 가장 원론적인 문제인만큼 생보사들이 마구잡이식 외형확대에서 벗어나 소규모 내실경영으로 이익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부원장보는 『생보사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인력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구조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은 자구노력이 가시화될 경우 정부도 해당사에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산업연구원의 권영준 박사 역시 정부정책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 생보사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박사는 특히 외국계 생보사로서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프루덴셜생명을 지적, 신설사들이 보수적이고 원칙에 충실한 영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설생보사가 파산할 경우 기존 대형사들도 똑같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삼성생명 등 기존 대형사들이 나서 직접 신설사를 인수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생보정책의 최대 난제로 지목되는 지급여력 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신이영 생명보험협회상무는 『생보영업의 성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후에나 판가름나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생보사 지급여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분할증자방식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신설생보사에게 막대한 증자부담을 그대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의 재무개선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뒤 그 이행여부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나동민 한국개발연구원(KDI)연구위원은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여력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를 변경, 보험사별 위험자산 보유규모에 따라 적립금규모를 산정하는 RBC(Risk Based Capital)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박사는 특히 부실생보사 인수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원정리 등 자구노력 정도에 따라 정부의 합병지원 내용을 차등화하는 한편 보험사를 합병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제 및 업무영역 확대 등 별도의 지원책을 제시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생보사의 한 관계자는 『증권이나 은행의 경우 후순위 차입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보험사에 대해서도 후순위 차입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지적했듯 신설생보사 경영부실 문제는 ▲정부의 무더기 설립인가와 ▲생보사 스스로의 방만한 경영 ▲현실감을 상실한 정부정책등이 서로 얽히면서 파생된 미완의 수수께끼라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신설사들이 내실위주 경영으로 돌아서 일단 손익확보에 나서는 일과 지급여력 등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변화가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실타래처럼 꼬인 생보사 부실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결국 재경원이 이같은 주변의 의견을 얼마나 과감히 소화해 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 셈이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