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결과에 대해 외교ㆍ안보ㆍ통일문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불가피했다`는 반응이다.
노-부시 정상회담 결과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일부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는 `결과적으로 북한에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최근 한미간 여러 문제가 불거졌는데 신뢰관계를 회복한 것은 가장 큰 수확”이라면서 “경제나 북핵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앞으로 사태를 악화시키면 제재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핵 사태와 관련, 우리측이 명확한 입장을 표현한 대신 주한미군 2사단 이전 유보라는 미국측 양보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았다고 본다”며 “외국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나 정치적 상징성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 2사단 재배치는 미국이 한국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반면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강경책, 즉 대북제재 등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한미간 의견이 비교적 잘 조정됐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한국 정부는 종전 대화와 평화적 해결만을 주장했으나 평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고 북핵 해결과 남북교류의 병행추진 전략을 연계전략으로 바꿨다”며 “이같은 회담 결과는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방미 이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양국이 실제로 어떻게 공조체제를 이뤄 나가느냐에 따라 해외투자가들의 인식이 바뀔 것”이라며 “따라서 실무진 협상을 잘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