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경기과열이 쉽게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중국경제가 경착륙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9.7%로 당국의 억제목표인 7%를 크게 웃돌았고,같은 기간 은행권 신규 대출도 21%나 늘었으며, 산업생산은 17.7% 신장했다. 외국자본의 유입도 가속화해 올해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만 620억달러의 돈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 인상하고, 알루미 늄ㆍ철강ㆍ시멘트산업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7개 성(省)에 관리를 급파해 은행대출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후진 적인 금융 시스템 때문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 고정자산 에 대한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금융권은 지방정부의 요구에밀려 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환율제도 정책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 금리를 올릴 경우 환율을 적절히 관리해야 하는데 고정환율제 때문에 금리정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통화량이 늘고 인플레압력이 증폭돼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채권을 발행, 통화를 흡수하고 있지만 이는 또 다시 정부부채를 늘리는 악순환을 야 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자율이 계속 치솟으면 결국 중국 경제의 성장 잠재 력이 잠식되고 나아가 경착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한마디로 중국은 현재 ‘변동환율제 도입’과 ‘경기 경착륙’ 중 하나를양자택일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으나, 둘 가운데 어떤 것도 중국에게는고통스런 ‘성장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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