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파행 여당 책임 크다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사학법 개정 양보' 권고를 거부함에 따라 지난 4월 임시국회의 성과 없는 '빈 손' 폐회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법안 및 3ㆍ30부동산대책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파장과 당청 갈등에 따른 레임덕 현상 등 큰 후유증이 우려된다. 최근 들어 고유가ㆍ환율하락 등 외부요인으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스스로 걸림돌을 만드는 셈이니 정말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법안 처리 지연은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로드맵) 입법일정 차질로 이어지는 등 노동시장에 적잖은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로드맵이 미뤄지면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복수노조제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혼선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3ㆍ30부동산대책 법안도 마찬가지다.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제때 시행되지 못하면 부동산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크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여당의 책임이 크다. 여당은 사학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1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산상회담'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회담으로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원내에 복귀,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당은 당시 재개정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후사정에 비춰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 게다가 대통령까지 국정운영의 차질을 우려한 대승적 차원의 양보를 권유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강경으로 치닫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및 민노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의장은 여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부동산 등 4개 법안을 직권상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물리력을 써서라도 이를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그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간 극한대치 등 또 다른 혼란을 불러올 게 뻔하다. 올바른 해법은 대화와 타협이다.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더 많이 얻는 길이기도 하다.
입력시간 : 2006/05/01 18: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