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보다 기술성등 평가 정책자금지원 '기술금융' 시범 도입한다
중기청 '2007 자금지원 계획' 발표자산 10억미만 기업대상… 융자한도 2배 늘려총2兆 8,000억 평균 대출금리 4.75%로 지원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지원 평가 때 담보 보다는 기술성 및 사업성 위주로 평가하는 기술금융이 올해 시범 도입된다. 또 올해 중소기업에게 지원되는 정책자금 규모는 2조8,000억원, 평균 대출금리는 4.75%로 최종 결정됐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술금융도입= 지원계획안에 따르면 총 자산 규모 10억원 미만 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자금(지원규모 1,000억원)을 신청할 경우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평가를 받게된다. 즉 담보나 대출금 상환능력 등 재무 평가 비중은 기존의 40%에서 20%로 줄고, 비재무 평가 비중은 60%에서 80%로 높아진다.
다만 자산 10억원이 넘는 업체는 기존의 평가방식을 적용, 미래 성장잠재력이 큰 창업 초기 업체에게 자금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통상 이 사업을 통해 지원된 업체의 50%정도가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이라며 "올해는 기술금융도입으로 비중이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체당 융자한도도 지난해 두배인 10억원으로 늘었고, 대출기간도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했다.
◇정책자금금리, 최대 0.45%P 올려=정책자금의 총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소상공인지원자금이 줄어 지난해보다 200억원 정도 적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창업자금에 6,000억원, 경영혁신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용으로 8,850억원 등이 배정됐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포함),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5.4%)ㆍ회생특례(7.9%)ㆍ재해복구(4.4%) 자금은 현 금리를 유지키로 했지만 나머지 자금의 대출금리는 0.35~0.45%포인트 올렸다. 콜금리 인상분 등을 반영하고 우량 중소기업의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환위험관리기업에 가점부여=수출기업화사업에 참여한 업체나 환위험 관리 우수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심사시 2점의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또 환율 하락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까지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수출금융지원사업의 경우 한 업체가 최대 5년까지만 지원받도록 제한한 수출금융지원졸업체를 도입하는 한편 수출계약에 의한 대출금 이용시에는 대출기간을 180일 이내에서 1년까지 늘렸다.
한 중소업체 관계자는 "수출기업의 대출금 유예 등은 사안별로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지원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입력시간 : 2007/01/04 16: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