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중점관리 공공기관 35곳 경영 정상화 이행...1인당 137만원 절감

기재부, 복리후생비 절감액 연간 1,500억원 전망...지속적 모니터링 계획

중점관리 공공기관 38개 중 35개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35개 기관이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면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연 427만원에서 290만원으로 평균 137만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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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방문규 2차관은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들 기관의 정상화 이행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2차 중간 평가 계획을 확정했다.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면 38개 기관의 복리후생비 절감액은 연간 1,500억원, 5년 동안 7,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기관별로는 한국거래소 859만원, 수출입은행 576만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기관 노사는 경조사 휴가와 자녀 학자금, 단체보험, 휴업급여 등 개선이 필요한 상위 4개 항목에 대해 특별한 이견 없이 협상을 타결했다. 아직 정상화 계획이 이행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철도공사, 코스콤, 한전기술 등 3개사다. 철도공사와 코스콤은 이달 중순께 노사간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전기술은 최근 노조 집행부 교체에 따른 갈등으로 다음 달에나 타결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전했다.

303개 공공기관 전체로는 중점 관리기관 35개를 포함해 총 170개 기관이 정상화 계획 이행을 완료해 56%의 이행률을 보였다. 전체 303개 기관 기준으로는 연간 1,900억원이 절감돼 5년간 1조원 가까이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상화 이행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성과급 지급률도 당초보다 확대할 것”이라며 “정상화 이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만경영 개선 사항 유지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38개 중점 관리기관과 10개 중점 외 점검기관 등 48개 공공기관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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