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통일세 신설에 찬성하는 전문가가 반대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등 경협 활성화와 5·24조치 해제를 꼽았다.
4일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남북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경제포럼 회원 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일의식과 남북관계 해법 모색'을 위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0.2%가 통일세 신설에 찬성했다. 반대는 33.7%다. 1년간 부담할 의향이 있는 통일세는 2만~10만원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38.6%로 가장 높았다. 11만~20만원이 21.7%로 그다음이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일세 신설에는 공감하면서도 막상 내려고 하면 조금밖에 안 내려는 성향이 나온 것 같다"며 "연간 10만원이면 한 달에 1만원도 안 되는 수준인데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강산관광 등 경협과 5·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가 우선 해야 할 부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0%는 '남북 관광과 개성공단 등 경협 활성화'라고 답했다. 이어 5·24조치 해제, 남북교역 재개는 24.1%로 그다음이었다. 홍 연구위원은 "경제협력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면서 "경제협력을 하면 현재 남북관계도 개선되고 앞으로 통일비용도 축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