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장애수당이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또 장애 정도가 심해 현실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고용 촉진을 위한 '직업적 장애' 기준이 신설된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을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등 8개 부처와 방송위원회 합동으로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증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매달 7만원을 지급하던 정부 장애수당이 내년부터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 1급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적용되는 월 7만원의 부양수당이 20만원까지 오른다.
또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이 내년부터 최대 월 12만원 한도 내에서 새롭게 장애수당 지급대상으로 편입되고, 차상위계층 중증아동 역시 내년부터 최대 월 15만원까지 정부 부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애수당ㆍ부양수당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1,683억원에서 5,054억원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오는 2010년부터 장애학생에 대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전 과정을 의무교육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 정부가 '무상교육' 원칙만 두고 있어, 입학을 하지 않는 장애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학교와 학급 수를 2009년까지 각각 14곳, 950학급으로 대폭 늘리고,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일반학교에 대해서도 2009년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전히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 정도가 경미한 이들을 중심으로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근로능력 상실률 등을 중심으로 장애 기준을 새롭게 짜는 '직업적 장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장애인 기준은 의학적 판단에 초점을 맞춰, 15가지 장애 유형별로 1~6등급까지 약 90개의 등급을 매기고 있다. 반면 근로능력 중심의 직업적 장애가 신설될 경우 예컨대, 하반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의 장애 정도는 훨씬 낮아지게 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팀장은 "이 같은 의무고용제 개편 작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취업 문턱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까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설치에도 적극 뛰어들어, 2015년까지 매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135호를 그룹홈으로 활용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