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창출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3명이 생계비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일을 하거나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 비자발적인 조기퇴직이 흔하지만 정규직 취업은 어렵고 자영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 2011년 289만명(고용률 36.5%)에서 지난해 311만명(37.5%)으로 늘었다. 조기퇴직한 50대 베이비붐 세대가 주유소ㆍ편의점ㆍ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10~20대와 구직경쟁을 벌이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타는 65세 이상 노인은 31%(기초노령연금까지 합하면 85%)에 그치고 받더라도 상당수는 연금액이 수십만원에 불과하다.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세금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보험료를 많이 내는 청년ㆍ중장년층의 부담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에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지만 오는 2020년에는 4.5명, 2030년에는 2.6명으로 줄어든다. 반대로 부양부담은 커진다. 핵심생산인구(25~49세)의 부담은 훨씬 크다.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갈등은 심화하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인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 속도를 늦추고 장년ㆍ노년층 소비도 늘어나는 효과가 뒤따른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퇴직을 앞둔 지난 2007년 노동력 부족을 우려해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했었다. 덕분에 55∼64세 취업률은 65.4%, 65∼69세는 37.0%나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년의 60세 연장마저 녹록하지 않다. 그렇잖아도 심각한 청년실업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방법은 젊은층이 꺼리지만 노년층은 잘할 수 있는 육아ㆍ간호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에 있다. 풍부한 사회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NPO) 활동도 활성화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