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3.9%에서 향후 3.5~3.7% 안팎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유력시된다. 재정확대 방안으로는 오는 정기국회 즈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거나 내년도 예산의 지출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대폭 늘리는 방안 등이 저울질되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성장률 전망치 조정 수준에 대해 "기왕의 전망에서 (인하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정책효과를 제외함으로써 (성장률 목표치가 아닌) 순수 전망치만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고 밟았던 수순과 비슷하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정책효과를 제외한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7%포인트 인하(3.0%→2.3%)하면서 목표치가 아닌 정책효과를 배제한 순수 전망치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다음달 기재부는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이번 하반기에는 추경안을 편성해도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데다 빠듯한 나라살림 때문에 추경 재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도 재정 지출규모를 당초 계획(368조4,000억원)보다 중폭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도 차선책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최소한 한 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데다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실제 추경 예산이 집행되기까지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감안할 때 (당장 추경을 편성해도)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국회의 적기 통과 여부가 추경 편성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뜻이다.
성장률 전망치 하향폭 역시 추경 편성의 변수다. 만약 하향폭이 0.2%포인트 안팎에 그치면 경기침체라고 보기 힘들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미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내년도 예산안만 확대 편성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반면 하향폭이 0.4%포인트 안팎에 이른다면 상대적으로 경기침체 가능성이 심화됐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추경 편성과 내년도 예산안 확대편성을 병행하거나 택일할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관측이다.
추경 편성시 정부의 발표 시점은 9월 정기국회 개시 전후가 유력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