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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선은 싸늘했다. 기업들은 선언적 수준에 그친 합의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평균 70점대의 점수를 매겼다.
서울경제신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노사정이 지난 15일 일반해고 요건 명확화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한 것에 대해 90점 이상을 준 기업은 73곳 가운데 2곳(3%)에 불과했다. 70점대라고 답한 기업이 28곳(38%)으로 가장 많으며 70점 이하의 낙제점을 준 기업도 27곳(37%)이나 됐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큰 성과로 얘기하는 것과 달리 기업 현장에서는 혹평한 셈이다.
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을 크게 의심했다. 실제 노사정 대타협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57%에 달하는 42곳이 '선언적 수준에 그친 합의'라고 했다.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불발(23%)' '주요 사안 노조와 합의(14%)' 등이 뒤를 이었는데 이 역시 모호함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자연스레 기업들은 대타협안 가운데 시급한 과제로 '5대 입법안 추진(30%)'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마련(25%)'처럼 확실한 규정을 원했다.
기업들의 우려를 증명이라도 하듯 합의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내부 반발로 자체 의견조율을 이루지 못하며 후속작업이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며 "노사정 합의안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