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날마다 쓰러진다] 정부, 이러지도…저러지도…

[건설사 날마다 쓰러진다] 정부, 이러지도…저러지도… "섣불리 규제완화 나섰다간 집값 요동"'추가대책 불가' 원칙 고수속 일부선 우려 목소리도與등 정치권도 소위 구성등 대책마련 움직임 분주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사상 최대 규모의 미분양 사태와 거래 위축 장기화로 정부의 추가 대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여전히 추가 대책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치권 내부에서 미분양을 단순히 '업계'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추가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최근 경제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만든 산업현장대책단 내에 미분양아파트대책소위원회를 둔 것은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여당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여기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도 대란 차단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장답사와 업계 의견청취 결과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낳고 있는 파장이 정부의 생각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6ㆍ11 대책을 통해 나온 부동산 규제 완화방안은 미분양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생색내기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추가 대책은 ▦다주택보유자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6억원에서 9억~10억원으로 상향 ▦민간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으로 요약된다. 지나치게 무거운 보유ㆍ거래세가 시장을 위축시켜 정상적인 거래마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측 입장은 아직까지 소극적이다. 강 장관이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섣불리 세제를 완화하고 나설 경우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종부세 과표기준 상향 등은 자칫 일부 여유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가뜩이나 쇠고기 협상 문제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섣불리 접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공식적으로는 "규제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기획관은 "전반적인 시장상황이 아직 규제를 풀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다만 시장 상황을 계속 주의 깊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도 자칫 시기를 놓치면 건설업체의 연쇄 도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실무진에서는 건설업계의 연쇄 부도가 현실화되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지금이 규제완화의 적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지금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워낙 수요가 위축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려하는 집값 급등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 시기를 놓치면 사후약방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