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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현대ㆍ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10개사와 2,400여개 협력업체들 사이에 상생협약이 체결되면 전체적으로 대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은 중소기업의 수가 1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 같은 협약확산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갑(甲)-을(乙)’관계가 ‘윈-윈(Win-Win)’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원가연동제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계열 10개사가 오는 9일 2,400여개 협력업체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타 기업들도 상생협약 참여를 서두르고 있다. 당장 현대ㆍ기아차의 참여로 원자재 값 및 환율 상승 시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협약 혜택을 입는 협력업체 수가 1만개를 돌파하게 된다. 지난해 9월 KT가 국내 최초로 이 협약을 실시한 후 이날 삼성전기 협력업체들까지 총 8,263개사가 대기업과 납품단가 조정을 적극 추진하고 계약도 서면으로 투명하게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현대ㆍ기아차의 참여로 대기업과 당당히 상생파트너로 계약을 맺는 중소기업이 1만개를 넘게 된다”며 “이를 계기로 대중소기업이 ‘갑’과 ‘을’의 관계에서 윈-윈을 모색하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협약을 잘 이행하는 대기업에 서면조사를 포함한 직권조사 면제와 과징금 부과 시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할 방침도 전달해 협약 이행의 담보장치도 갖춰 놓고 있다. 현대ㆍ기아차의 상생협약 체결 계획이 알려진 후 4대그룹 중 SK도 참여를 검토하고 있고 섬유업종 대기업들도 참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정치권 일각에서 문제가 있는 원가연동제 법제화를 잇따라 발의하고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협약 체결이 하나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씨앗이 뿌려진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 문화가 뿌리를 내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용호 공정위원장 역시 “원가연동제는 대기업보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신문화를 만드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