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체불임금이 늘어나고 정부가 사업주 대신 밀린 임금을 갚아주는 체당금 규모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1인 이상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10만1,000개 업체(30만1,000명)에서 1조426억원에 달했다. 체불임금 가운데 69%는 해결이 됐지만 3만2,000개 사업장 11만8,000여명의 근로자는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1인당 미청산 체불임금은 평균 271만원에 달했다. 지난 2003년까지 체불임금 집계 기준인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밀린 임금은 지난해 말 5,675억원으로 전년도 5,211억원에 비해 8.6% 늘어났다. 정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의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도 2003년 1,22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591억원으로 30% 이상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권보장 부당금을 전년의 0.03%에서 0.01%포인트 오른 0.04%로 결정, 고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올해 체당금 지급액이 1,7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설날(2월9일)을 맞아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설 연휴 시작 전 20일간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노동부는 체불ㆍ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체불임금 예방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고의나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등 엄정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