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처리 전망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가 시도되는 것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1월8일에 이어 9일이 세번째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는 국회의장과 정당 대표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힌 만큼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지만 뜻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비준안 처리 가능성 높아=박관용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은 3일 FTA 비준안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박 의장은 1월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FTA 처리가 무산되자 “2월9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국회법에 따라 투표를 통해 처리할 것이며 다시 물리적 방해가 있을 경우 경호권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은 어떤 식으로든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에서 표결이 이루어지면 통과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 국회 안팎의 분석이다. 7일 재적의원 5분의1 이상 의원들의 무기명투표 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무기명투표가 이뤄지면 그동안 농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입장을 유보해온 의원들이 `부담 없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국농민연대가 9일 오전 여의도에서 FTA 비준안의 국회 처리를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는 농촌 출신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표결을 저지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일부에서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8일 “최소한 과수농가에 대한 대책도 없는 한ㆍ칠레 FTA는 당연히 부결돼야 한다”며 “한ㆍ칠레 FTA가 비준되면 2∼3년 내에 우리 과수농가는 전멸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사에서 FTA 처리 협조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FTA 체결에 따른 지원기금 출연액을 올해 1,6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3,400억원 증액하겠다”며 “FTA 관련 농어촌 지원기금 1조2,000억원 지원계획도 7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처리 결과 따른 영향=비준안이 통과되면 농업을 비롯한 일부 분야는 피해가 있겠지만 주력 분야인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칠레는 품목 수를 기준으로 각각 96.2%와 96.4%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안에 철폐하게 된다. 국내 제조업 전체로는 대(對)칠레 수출증가액이 6억3,600만달러로 수입증가액 2억500만달러를 크게 넘어서 4억3,1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반면 통과가 무산될 경우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한ㆍ일 및 한ㆍ싱가포르 FTA 협상도 힘을 잃게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통상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미 한국산 자동차의 칠레시장 점유율이 2002년 20.5%에서 지난해 18.8%로, 휴대폰은 13.4%에서 9.5%로 각각 낮아지는 등 FTA 비준 지연에 따른 국내업계의 피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