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硏 부원장 "농협서 융자.위탁판매후 정산"쌀 농사 풍년으로 수확기'홍수 출하'에 따른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융자 수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융자 수탁제는 수확기에 농협에 쌀 판매를 위탁하면 시가의 70~80%를 융자하고 판매완료 후 정산하는 제도다.
6일 국회에서 열린 'WTO체제하 국내 농ㆍ어업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에서 이정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UR협정에 따라 풍년기에는 정부 수매량이 유통량의 일부에 그쳐 수확기 가격하락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소득지지 기능이 취약한 수매에 국내보조한도(AMS)를 전액 소진하고 있다"며 "융자 수탁량은 AMS에 포함되지 않아 수확기에 무제한 흡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논농업 직불제는 환경기능에 대한 보상을 표방하고 있어 소득보전에 한계가 있다"며 가격연동 직불제로 확대ㆍ개편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정부측 대표로 참석한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농업분야 국내 보조의 경우 올해 1조7,208억원에서 2004년 1조4,900억원으로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는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제 도입과 농작물재해보험제도 확대, 농외 소득원 확충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