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기술사업화 정책과 기술이전 보증

유준열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대우>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역량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세계 8위 수준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공공연구 성과물의 민간이전 비율은 15.3%, 국내 특허의 사업화 성공 비율은 11.0%에 불과해 R&D 결과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시키는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기술 사업화란 기업이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제품(서비스)을 생산, 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프로세스로 기술과 시장의 연계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의 개념이다. 정부도 기술 사업화 부문이 취약하다는 인식 아래 다각적인 기술 사업화 촉진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기술 사업화가 어려운 이유는 먼저 투자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기술이 우수해도 사업화에 성공하려면 3개의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야 한다. 첫째는 R&D 단계에서의 응용기술 개발 실패위험, 둘째는 사업화 단계에서의 시제품 개발 실패위험, 셋째는 마케팅 단계에서의 비즈니스 실패위험이다. 이런 실패위험 때문에 우수한 기술이 개발돼도 사업화를 위한 투자를 꺼리게 돼 R&D 성과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려면 투자위험을 줄이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 사업 성공률이 높아지면 민간 부문의 기술이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촉발되고 이러한 관심과 투자가 다시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술 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기술이전보증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술을 이전받는 데 필요한 기술도입 자금과 이전받은 기술을 활용해 응용기술ㆍ시제품을 개발하는 데 드는 기술완성화 자금, 제품생산 설비 도입에 필요한 생산시설 자금과 초기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개발제품 생산자금 등 사업화 단계별로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기술 후발국인 중국과의 틈새에서 경제적 생존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가 널리 확산돼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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