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HKMA의 은행시스템 개혁 계획은 금융산업의 자유화를 선언, 외국은행과 현지 은행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는 내용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치는 홍콩은행연합회(HKAB)로 불리는 은행 카르텔의 무장해제다. 은행이외 금융기관들의 상업 금리를 결정하는 권한을 없앤 것이다.앞으로 2년반사이에 가시화할 이번 개혁조치는 현지 은행들의 고객에게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은행들간 금리차가 얼마까지 확대될지가 논의 대상이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자나 예금자들만이 이번 조치의 수혜자로 한정되진 않을 것이다. 금리 자유화는 보다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중개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은행들의 수익률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지난 78년이후 홍콩내 단 한개의 지점만을 설치할 수 있었던 외국은행들은 이번 조치로 현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HKMA의 역할을 대출기관의 최후 피난처로 분명히 규정한 것도 긍정적이다.
이 계획에서는 그러나 예금자 보호책 강화와 관련한 실행계획 검토를 위임키로 한 것이 유일하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물론 소액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들이 자체보증체계를 세우도록 한 조치가 들어있다. 이같은 조치로 은행들이 소액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데는 성공할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예금 보험을 그렇게 출발했다가 정부 기관으로, 다시 거기서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전환되는 역사를 거쳤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HKMA의 이번 조치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홍콩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결부되어 있는 이번 은행 개혁안은 세계주요 자본시장인 홍콩의 미래를 우려하는 국제 사회의 시각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 7월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