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31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제 한나라당이 정국 주도권을 쥐게 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열린우리당의 참패 원인은 경제활성화 실패에 따른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서민과 중산층까지 이탈한 것은 단적으로 경제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조세정책 등 분배 중심의 각종 개혁정책이 실시됐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나아지지 않았다.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고 청년 실업 역시 큰 경제문제로 대두됐다.
그동안 누적돼온 국민들의 불만이 이번 선거에 표출됐으며 이는 열린우리당의 참패라는 결과를 낳았다.
정국 불안으로 악영향 우려
정부는 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ㆍ책임장관 회의를 열고 기존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을 챙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표를 의식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둔 각종 개혁방안 등은 한나라당의 정국 장악력 확대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른 정국 불안이 창업시장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다.
비록 창업이 경기가 불황인지 호황인지에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경기가 악화될 경우에는 그만큼 창업으로 성공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창업은 상당한 자본이 투자되면서 큰 위험이 뒤따른다. 더구나 현재는 생계형 창업이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창업의 성공 여부는 한 개인의 성공 여하를 떠나 가족ㆍ국가의 경제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31일 영세자영업자대책을 발표했다. 예비 창업자에게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기존 자영업자에게는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주내용이다. 또한 지난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이관 조치하고 12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독립적인 재단법인 형태의 소상공인진흥원을 올 3월 설립,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대책들이 일관되게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올해에는 시행시기가 늦춰져 3월 이후에나 유료 컨설팅이 실시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가 다소 퇴색돼 보였다.
소상공인진흥원도 설립시기가 늦춰짐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진흥원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자체에 이관됨에 따라 소상공인 창업,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 및 점포 개선,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조사 및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돼 있다.
그러나 올 3월에 설립돼야 할 진흥원이 두달여가 지나도록 정식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기청과 여당, 소상공인단체간의 소재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설립이 지연된 것이다. 소상공인진흥원 설립 자체가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었지 정부간 밥그릇 싸움은 아니었다.
실질적 도움주는 정책 추진을 기고
정부의 이 같은 일관되지 못한 대책이 자영업자들의 심판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여당은 이번 지방선거의 패배를 거울 삼아 경제활성화에 대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실망한 국민을 다시 붙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한나라당은 선거에 이겼다는 자만심을 갖지 말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창업은 전쟁이다. 그만큼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한다. 예비 창업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올바른 정책 제안과 결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왜냐하면 창업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