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오전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히 개정령안에 실내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등과 같은 곳을 다중이용업소에 포함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과 국토계획이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국토기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에 종전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보호 야생동물 외에 포획금지 야생동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야생 동ㆍ식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상습 밀렵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운영경비 지원 예산 24억 4,700만원과, 외교부의 외국원수 등의 방한에 대한 외빈영접 행사 경비 7억 7,500만원을 2010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퇴임하는 김영란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는 것을 비롯해 제65주년 8ㆍ15 광복절을 맞아 독립유공자 등 6개 부문 유공자 267명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 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