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현상의 장기화와 함께 세계 각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대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05년 에너지정책법’을 마련, 원자력의 활성화,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데 이어 올 1월에는 중동산 원유 수입 억제 방침이 발표되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활용한 에탄올정제공장이나 주유소 등의 인프라도 정비되기 시작했다. 중국도 에너지 효율의 개선과 함께 중동ㆍ중앙아시아ㆍ아프리카 지역에서 석유개발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 5월에 ‘신국가 에너지전략’이 공표됐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의 30% 개선, 바이오에탄올 등의 도입을 통한 석유의존도 10%포인트 절감, 원유자급률(자체 개발 원유 비율)을 현재의 15%에서 40%로 늘리는 등의 대응책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중장기적인 에너지대책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적어도 배럴당 40달러를 넘는 고유가 현상이 10년 이상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 석유 생산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신흥시장의 왕성한 석유 수요 증가세를 겨우 맞출 정도로 석유 생산이 확대되는 시기가 지속되다가 오는 2025~2030년대쯤에는 생산 능력의 추가적인 확대 자체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인다. 세계 석유 생산 확대의 한계점인 피크 오일(Peak Oil)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다양한 에너지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도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불안정성 고조와 함께 중남미ㆍ러시아 등 각 산유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석유 공급 차질에 대한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세계 석유시장의 환경 변화와 주요국의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감안할 경우 우리나라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크고 작은 석유 공급 차질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리스크 대응 능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원유자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외 유전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산유국의 경제 개발을 지원하면서 유전을 확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산유국들의 경제 개발에 기여하면서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과거 수십년 동안 산유국에서 자원만 뽑아가고 현지 경제 개발을 외면해왔던 선진국 석유회사들과 달리 우리로서는 개도국의 동반자로서 현지 경제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에탄올ㆍ태양광ㆍ연료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기술의 개발 및 공급 인프라의 정비와 함께 원자력 등 기존의 다른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석유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석유의존도가 높은 수송 분야에서 대체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유력한 차세대 에너지원을 찾기가 어려운 시점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석유의존도를 낮춰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혁신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에도 적응한 제품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고유가 시대에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이 선호될 것이며 가전이나 자동차 등의 에너지 절약기술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장이나 사무실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를 공유해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이상과 같이 현시점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 각 분야를 망라한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조합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대책이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