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노동 "法기반 勞使타협 최대도출"
비정규직 IMF후 과다양산 차별 시정해야
"법과 원칙의 테두리속에서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도출해내겠다는 것이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기본방향이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노동정책기본방향을 이같이 밝혔다.
-국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참여정부의 노동정책 기본방향은 무엇인가.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을 같이 가져가겠다. 외환카드 합병과정과 최근 타결된 타워크레인노사문제도 사실 이런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정부가 19일 발표한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 모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양측 모두 겉과 달리 내심은 균형잡힌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공공부분의 정규직전환을 경기부침에 민감한 민간기업의 비정규직 대책모델로 강요할 수 없다. 다만 비정규직을 쓰더라도 모멸적인 차별은 시정해 달라는 신호로 해석해달라.
-17대 국회개원 등으로 노사가 대립해온 핵심쟁점들에 대한 사전조정기구로 노사정위원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노사정위에 대한 정부의 기본시각은 뭔가.
▦대립절충기구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모두 완전합의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민노당의 국회진출로 최종합의기구는 의회를 통해 열려있기 때문이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4-05-20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