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사회보장제도 조정·연계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추진현황 등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현행 사회보장제도 중 유사·중복성이 있는 20개 사업에 대한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통일부의 탈북산모 도우미지원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을 유사사업으로 분류해 통폐합하기로 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인 여성·학교폭력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는 명칭을 통일하고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사업과 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사업은 두 개로 남겨두되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기관 간 상호 협의하도록 조정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신설·변경되는 34개 사회보장 사업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했다. 참석자들은 홍천군에서 시행하려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사업은 기초연금과의 유사성 및 지자체 재정상황을 감안해 도입 연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기장군과 부여군에서 추진 중인 장기요양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지급은 복지부의 유사사업을 근거로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분석·평가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 관계 정부기관, 연구진 등이 참여해 평가 대상 선정 및 심층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는 복지서비스 안내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될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