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0억달러를 넘어선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올해의 경우 300억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부작용 없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제수지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그동안 추진해온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 등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2007년 7월ㆍ12월 등 세 차례에 걸쳐 반값 골프장 건설, 의료관광특구 및 클러스터 조성 등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서비스수지의 주된 적자 요인인 여행과 교육에 대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큰 방향을 설정한 뒤 새 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인수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그동안 이해관계집단의 반발 등으로 무산됐던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완화, 교육개방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한국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100이라고 할 때(2004년 기준) 미국은 252.2에 이르고 영국은 154.6, 일본도 187.6으로 우리의 경쟁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2003년 74억2,000만달러에서 ▦2005년 136억6,000만달러 ▦2006년 187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 또 삼성경제연구소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돼 올해의 경우 적자규모가 3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