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韓美 정상이 풀어야 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0월1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양국 경제관계 증진과 북핵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지만 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 자격으로 초청한 외국 정상은 인도ㆍ멕시코ㆍ중국ㆍ독일 등 4개국밖에 없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시기적으로 한미 FTA 비준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남북관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한미 FTA에 대해 양국 정상은 두 나라 모두에 '윈윈'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양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9~10월께 FTA 비준안을 처리한다는 데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여전히 여야 간 입장차이가 클 뿐 아니라 비준안 처리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국회는 이 대통령 방미 전에 최소한 한미 FTA 비준 일정이라도 확정해야 한다. 한미 FTA는 수출과 투자증대 효과를 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공조체제 구축도 이번 회담의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통일부 장관 교체와 함께 러시아 가스관의 북한 통과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요 현안을 풀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문제, 북한의 권력승계 등 남북관계의 기본틀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조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한반도 평화와 대북정책 공조를 다짐하는 성명서 채택 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강력한 동맹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FTA 비준 문제, 남북관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돌파구를 여는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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