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국회의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지만 실제 공개된 문서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등 한미FTA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한미FTA특위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관련 협정문과 양허안 초안에 대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특위 소속 국회의원 및 보좌관(의원 1실당 의원 포함 2인)에게 열람형식으로 공개했다”며 “하지만 3일 동안 지속적으로 문서를 살펴본 의원실은 단 1곳에 불과했으며 절반 정도는 아예 한번도 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 FTA를 감시하겠다며 뒤늦게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특위) 의원조차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FTA특위 참석률도 저조하다. 다른 FTA특위 관계자는 “특위 소속 의원은 20명인데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6~7명에 불과하다”며 “비공개 회의에서의 질문 수준도 공개 회의 때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은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정부가 공개한 FTA 문건조차 무슨 내용을 담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위는 최근에서야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3명의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지만 이들만으로 전문 통상용어로 도배돼 있는 문건을 제대로 판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지만 한미 FTA를 국정감사 정도로 인식하는 의원들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