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黨, "재정확보 방안부터 마련을" 서민특위에 반발 거세져

6ㆍ2지방선거 이후 청와대의 친서민 드라이브에 맞춰 최근 매머드급 규모로 출범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에 대해 당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친서민 정책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흐르지 않겠느냐는 게 우려의 초점이다. 또한 아직까지 청와대와 당이 서민에 대한 개념조차 명확하게 잡지 않은 상태에서 당 서민정책특위가 서민 주거ㆍ금융ㆍ일자리, 대기업 하청구조 개선, 쌀값대책 등 10개 소위원회를 두고 거의 모든 민생 분야를 다루면서 정책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이다.

친박근혜에 속하는 기업가 출신 경제통인 박종근 한나라당 의원(4선)은 "복지는 금융이 아니라 재정이 하는 것"이라면서 "미소금융ㆍ햇살론은 돈 떼일 사람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과 다를 게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금융당국이 할 일은 제2금융권의 이자율을 낮추고 신체 일부를 담보하는 폐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감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세금을 더 걷든지, 재정적자를 감수해야 친서민 정책이 된다"며 친서민 정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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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책특위의 서민자녀등록금대책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정부가 내년 4대강 예산에 10조원 가까이를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친서민 정책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보수우파인 김용갑 전 의원은 최근 "한나라당이 미쳐 돌아간다. MB 친서민 정책을 돋보이게 하려고 대기업을 때리는 것은 좌파식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비주류를 자처하며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는 홍 위원장에 대한 주류 등 다른 의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한나라당의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 위원장인 강명순 의원은 "빈나특위에 국회의원이 100명이 넘지만 쇼만 하지 실질적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요지의 최근 홍 위원장의 발언을 반박하며 최고위원직 사퇴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친서민 정책이 성공하려면 법적ㆍ제도적 개선이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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